수원지검장, 수감 피의자 수십회 소환조사 방식에…"적절치 않은면 있어" [2025 국감]

박재억 "관련자 많은 사건 많이 해보지 않아"

"대질조사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박재억 수원지검장ⓒ연합뉴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서 박 지검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검사실로 연일 동시 소환돼 조사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전후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의 출정 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세 사람을 17일, 19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술도 반입됐던 것 같다. 그다음 주에도 날마다 불러서 따로 공간 내주고 공범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진술 맞추기 한 게 자료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검장에게 "이런 수사기법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진상조사 중인 거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다. 관련자가 많은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검장님, 저와 근무 인연이 있지 않으냐. 제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6월일 텐데, 그때 부패방지 회의에서 검찰이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회 검사실로 소환 조사하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회유하는 문제가 지적돼 이런 수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장관이 지휘 서신 내린 바 있다"며 "그것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지검장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