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검토"

"실제 가하지 않을 가능성도…트럼프, 대중 제재 갈팡질팡 수차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쓰인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대중 수출 통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 선박에 대한 신규 항만 요금 부과와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22년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에 기업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컴퓨터지원설계(CAD) 등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치도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될 경우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과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온 만큼, 미 정부가 실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공지능(AI) 칩 H20과 5월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수출 제한을 가했다. 그러나 7월 초 이를 모두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