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의견 내겠다"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문답

재판부 옥상옥 우려에도 "더 논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민주당 개혁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만 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될 대법관 12명에 더해 2027년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몫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숫자와 시기 등에 대해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사실상 '4심제'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에 빠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한들 다 하늘 아래 뫼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추후 재판소원도 당 지도부 입법을 통해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