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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與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내겠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1 09:49  수정 2025.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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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단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쿠데타'라거나 '사법장악안'이라고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에 달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을 '이 대통령의 노후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이를 완성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4심제'로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겠…
민주당 사법개혁안, 대법관 3년간 4명씩 늘린다…정청래 "재판소원은 지도부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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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3심제에서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재판소원제는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 출신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다만 헌법소원제를 두고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논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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