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사법장악안' 발표…'남미식 독재정치 특급열차'에 올라타"

與, '대법관 14→26명' 개혁안 발표

정청래, '재판소원 4심제' 당론 추진

"李대통령 노후사법보험기관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장악안'이라 지칭하며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오늘도 민주당은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적었다.

먼저 그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주장의 핵심이다"라며 "나아가 정 대표는 '재판소원' 4심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5개 재판의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맛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를 입법권력으로 눌러 장악하고, 사법부를 집권여당의 입법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법원이 높다 하되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본심은 법원이 높다 하되 민주당 발밑에 있다'일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착착 나아가는 시작이다.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입법부를 다수당의 힘으로 틀어쥐고,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으로 틀어쥔 다음,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있고, 현명한 국민이 있다. 남미식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