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23일 구속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20 15:47  수정 2025.10.20 15:4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속보]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23일 구속심사…정재욱 판사 심리
#구속영장
#국방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이종섭
#정재욱
#판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침 시술 중 90대 환자 숨지게 한 한의사…벌금 2000만원

선관위 직원 사망에 '강압수사' 공방…변호인 입회만으로 적법성 보장되나?

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전 보좌관, 인턴 성범죄 혐의로 1심서 실형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82조 감소' 고발…공수처, 운용 개입 의혹 풀까

헌재, 이진숙 국감 배제 일부 제동…직접 관련 사안은 제한 유지

관련기사
與 재판소원 도입 검토 놓고 위헌 논란 가중…"법관 독립성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8]

與 재판소원 도입 검토 놓고 위헌 논란 가중…"법관 독립성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8]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소원이 '4심제' 성격이 짙은 만큼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침해하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국민의 인식 변화로 소송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팀 파견?…법조계 "합류 않는 게 바람직" vs "문제없어"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팀 파견?…법조계 "합류 않는 게 바람직" vs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이 요청해 오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인 백 경정은 수사팀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백 경정의 합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팀을 통해 검찰이…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 40명 전원과 수사관 대부분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마치고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혀 실제로 이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소를 하지 않은 인력들이 공소유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파견 검사가 검찰청으로 돌아갈 경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는데,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유지 인원 부족·동기부여 상실·적극성 결여' 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양형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조계 등에서 주목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전기차 100만대 시대…동네 정비소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2
'아침 최저 8도·낮 최고 24도' 제주 산지 사흘간 200㎜↑ 비…환절기 떨어진 소화력, 높이려면 [오늘 날씨]
3
김현지 인사 의혹 잇따르는데…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검증 한계 우려
4
'어디 갔나 했더니'…이틀째 안 보였던 '부캉이' 발견됐다
5
[르포] 30대 비만남, 네이버웍스와 세종을 달려봤다
6
'교통 불편에 김밥 부족' 오명 씻을까...'세 번째' 김천 김밥축제의 성장사
7
1247회 로또 1등 당첨번호 '8·14·21·22·42·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8
"눈 사진 한 장에 이런 정보가?"…심장·치매 위험 읽는 AI [내일의 닥터]
9
증발한 국민 노후자금 182조…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적절했나
10
김정재 "대한항공, 혐의없음에도 평생 탑승금지...절차도 주먹구구"
실시간 인기뉴스
1
‘감자의 首都’ 中 우란차부, AI산업 심장부로 거듭났다
‘감자의 首都’ 中 우란차부, AI산업 심장부로 거듭났다
2
전기차 100만대 시대…동네 정비소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전기차 100만대 시대…동네 정비소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3
김현지 인사 의혹 잇따르는데…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검증 한계 우려
김현지 인사 의혹 잇따르는데…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검증 한계 우려
4
가격·기술력 베팅한 벤츠 CLA·GLC 전기차, 전국 1대 마세라티 한정판 [車나왔다]
가격·기술력 베팅한 벤츠 CLA·GLC 전기차, 전국 1대 마세라티 한정판 [車나왔다]
5
"퇴직연금 어디에 맡길까?"…NH투자증권 수익률 1위
"퇴직연금 어디에 맡길까?"…NH투자증권 수익률 1위
6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中 단둥 방문…북·중 경체밀착 시대 열리나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中 단둥 방문…북·중 경체밀착 시대 열리나
7
중동 현장 달려간 이재용·'힙지로' 회식 최태원·독자경영 속도 김동선 [재계in]
중동 현장 달려간 이재용·'힙지로' 회식 최태원·독자경영 속도 김동선 [재계in]
8
'오세훈 무죄'에 겉으로는 분노했지만…민주당, 한숨 돌린 이유는
'오세훈 무죄'에 겉으로는 분노했지만…민주당, 한숨 돌린 이유는
9
증발한 국민 노후자금 182조…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적절했나
증발한 국민 노후자금 182조…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적절했나
10
“김정은, 中 단둥 떠나 귀국…왕후닝 신압록강대교서 배웅”
“김정은, 中 단둥 떠나 귀국…왕후닝 신압록강대교서 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