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 대응 나서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하고 오전 11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방미통위 외에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포털·SNS 사업자 등에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인형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