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 송금 4조원…“증여세 회피 꼼수 점검해야” [2025 국감]

유학 자금 등 매년 증가 추세

박성훈 의원 “꼼수 증여 살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증여 성격의 송금 규모가 4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자금이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박성훈 국미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원이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 송금 가운데 ‘개인 이전 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을 기록했다.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원(34억5400만 달러),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원을 기록했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원(13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캐나다 3651억원(3만7000건), 호주 1776억원(1만6000건), 일본 1136억원(1만3000건) 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박 의원은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