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특검 "채상병사건 공수처 차장·주임검사 직무유기 입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15 10:53  수정 2025.10.15 10:5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속보] 특검 "채상병사건 공수처 차장·주임검사 직무유기 입건"
#공수처
#채상병
#특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속보] 법원, '천정궁 외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특경비 추가 편성 요청…"수사 제외해도 필요"

공수처 "'조희대 업무추진비' 사건, 중복수사·처벌 공백 없도록 규정 따라 처리 예정"

접근금지 위반·협박 혐의에도 영장 기각…스토킹 재범 위험, 판단 기준은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공명선거 활동비 부당지급 혐의

관련기사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팀 파견?…법조계 "합류 않는 게 바람직" vs "문제없어"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팀 파견?…법조계 "합류 않는 게 바람직" vs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이 요청해 오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인 백 경정은 수사팀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백 경정의 합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팀을 통해 검찰이…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 40명 전원과 수사관 대부분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마치고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혀 실제로 이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소를 하지 않은 인력들이 공소유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파견 검사가 검찰청으로 돌아갈 경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는데,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유지 인원 부족·동기부여 상실·적극성 결여' 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양형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조계 등에서 주목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세계 7대 마라톤대회서 20대女 사망…격한 운동 뒤 찾아오는 '이 질환' 뭐길래
2
'조희대 국조' 미루고 '조작기소 특검'은 강행…민주당 속내는
3
"아빠가 쓰러졌어요"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父 살린 중2 아들
4
한국선 3만500원, 중국선 2735원…국산 화장품 가격의 '비밀'
5
美 하버드대 “민주당 승리 확률 하원 96%·상원 78%” 예측
6
"삼전·닉스 팔아치운 외인"…바이오·K뷰티 담았다
7
美 중간선거 투표소 곳곳서 혼란…투표기 먹통에 폭우로 투표소 폐쇄까지
8
TV 시장은 정체, 패널값은 부담…삼성전자의 달라지는 수익 전략
9
가짜 면접관은 北해커…바이낸스 뚫은 5개월 작전
10
[미 중간선거] 출구조사서 트럼프 지지율 38%…민주당, 상원 첫 승전보
실시간 인기뉴스
1
李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22만원까지…청년미래적금 문턱 34세까지 낮춰"
李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22만원까지…청년미래적금 문턱 34세까지 낮춰"
2
[코인뉴스] 美 선거판 열린다…비트코인도 ‘긴장’
[코인뉴스] 美 선거판 열린다…비트코인도 ‘긴장’
3
美기술주 상승에도 기관만 '사자'…코스피 5700선 회복 출발 [시황]
美기술주 상승에도 기관만 '사자'…코스피 5700선 회복 출발 [시황]
4
조사 대신 박수·책임 대신 사과…민주당 신천지 논란 '이대로 끝?'
조사 대신 박수·책임 대신 사과…민주당 신천지 논란 '이대로 끝?'
5
"삼전·닉스 팔아치운 외인"…바이오·K뷰티 담았다
"삼전·닉스 팔아치운 외인"…바이오·K뷰티 담았다
6
美 중간선거서 145개 주민투표 동시 실시…낙태권·선거구 놓고 격돌
美 중간선거서 145개 주민투표 동시 실시…낙태권·선거구 놓고 격돌
7
우울한 내러티브에 떨떠름한 숫자…증시 횡보 연말까지?
우울한 내러티브에 떨떠름한 숫자…증시 횡보 연말까지?
8
美 하버드대 “민주당 승리 확률 하원 96%·상원 78%” 예측
美 하버드대 “민주당 승리 확률 하원 96%·상원 78%” 예측
9
[미 중간선거] 출구조사서 트럼프 지지율 38%…민주당, 상원 첫 승전보
[미 중간선거] 출구조사서 트럼프 지지율 38%…민주당, 상원 첫 승전보
10
카카오, 손끝으로 느끼는 이모티콘 점자달력 배포
카카오, 손끝으로 느끼는 이모티콘 점자달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