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앞두고 韓 손에 2개의 문건 포착…'군사기밀'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

계엄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총 32시간 분량

공소사실 관련 주요 부분 선별해 증거조사 이뤄져

韓 "전체적인 게획 알지 못해…비상계엄 반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12월3일~4일 사이 촬영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조사는 전체 32시간 분량 중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해 영상 공개 및 증거조사 중계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이 때 한 전 총리 손에는 2개의 문건이 포착됐고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47분쯤에는 해당 문건들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돌아가며 보는 모습도 나왔다.

오후 10시44분쯤에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며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 들어와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뒤 오후 10시42분쯤 집무실로 떠나는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란 의미로 전화 모양 손동작을 보였다"며 "한 전 총리는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했다.

오후 10시49분쯤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실하고 난 후 한 전 총리가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을 붙잡고선 약 16분 정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련이 있는 듯한 장면도 해당 CCTV 영상에 담겼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하겠다고 밝힌 이후인 같은해 12월4일 오전 5시18분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등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듯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이 밖에도 해당 CCTV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사후 부서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 등도 포착됐다.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답했다.

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해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