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왜곡 부추기는 담합, 수도권에 집중…5년간 1654건 신고 [2025 국감]

수도권 신고 사례 71%…경기도가 1088건, 서울 344건

ⓒ데일리안 DB

집값을 높이기 위한 담합 사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접수한 담합 신고 중 수도권 신고 사례가 70%가량을 차지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신고 건수가 1654건(71.5%)에 달했다.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 격차는 57건 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 등 총 49건의 집값 담합이 신고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올해 상반기 4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2%(46건)에 그쳤던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1년 7.0%(47건)으로 높아졌다 2022년 2.0%(2건), 2023년 0%(0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0%(2건), 올해 상반기 12.2%(6건)으로 상승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