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도한 수사에 국민 극단 선택"…국민의힘, 숨진 양평군 공무원 진술서 공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의 압박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민중기 특검 강압 수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나는 특검의 칼은 국민의힘을 지나 국민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 경고했고, 법원 앞에서는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의 심장을 지나 사법부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사법부의 심장은 이미 통과했고, 국민의힘의 심장도 수차례 통과했고,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 그것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 국가, 국민의 국가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장애 시스템 복구율 32.6%…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재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이 점차 복구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31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32.6%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
[6·3 지방선거] ⑥ '김경수 출마설'에 어지러워지는 경남지사 선거…여야 모두 '눈치보기'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대구·경북(TK)만큼 확고한 보수세가 감지되는 지역이 아닌데다, 지난 2010년과 2018년 지선에서 경남지사 자리를 더불어민주당(2010년엔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 내준 경험이 있어 정치 상황에 따라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경남지사 선거에 정치적 고차방정식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에선 벌써부터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두번째 재판도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 번째 재판도 법원이 중계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
국감에 최태원·정의선 등 기업인 줄소환…재계 "정치적 쇼 우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 200명에 달하는 국내 주요 기업인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관세 리스크, '노란봉투법' 등 각종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파악된 약 370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인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기업인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기업인 핵심 증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꼽힌다. 최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이유로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출석일은 28일로 예정됐다.
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20조원 돌파…삼성전자 급등에 ‘역대 최고’ 근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삼성전자 주가 급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0일 기업분석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7개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은 종가 기준 총 20조7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이 상속 이후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주식의 총 가치는 지난 1월 2일 11조9099억원에서 6월 4일 14조2852억원으로 늘었고, 이후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20조원을 넘어섰다.
‘특검 영장’ 박성재 구속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11월14일까지 추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정부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국민 추방, 조만간 귀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이 나포 이틀 만인 10일 오전(현지시간) 추방돼 조만간 귀국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나포됐던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 김아현 씨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돼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탑승했던 국제 구호선단 선박이 가자지구에 무단 접근하려다가 지난 8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구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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