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산자위 국감…‘원전·대왕고래·RE100’ 현안 쏟아져 [2025 국감]

체코원전 논란 이어 자원개발·친환경·통상 문제 부상

김정관 “국익이란 긴 호흡 필요...제조업 AI 적용 확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RE100 산업단지, 자동차 관세 협상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종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체코 원전 계약·대왕고래 자원개발 논란 공방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은 정권 교체 후 첫 감사라는 상징성과 함께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이날 국감은 오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 협정을 “매국 계약”으로 규정하며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맞섰다. 여야가 고성과 막말,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자 감사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유럽 원전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며 “유럽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협상도 예정돼 있는 만큼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간 신뢰,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20개 중 하나인 ‘대왕고래’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기 도전형 사업을 단기 성패로 재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자원개발은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으로,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성과를 내는 역사”라며 “한 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절차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공개 안 한 이슈나, (자문사인)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산업 전환 전략의 축...RE100과 AI 팩토리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부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팩토리 확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제조 AX(AI 전환)를 확산해 인구 감소과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기업의 RE100 달성, 지역 성장 및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산업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특별법 제정안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가동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RE100 이행률이 36% 수준에 그친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려면 RE100 산단 입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동차 업계 “관세 후속협상 지연, 경쟁력 우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지연으로 인한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 우려가 제기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일본은 이미 관세 15%가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인하되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제·금융지원 확대와 수소차 지원 확대 등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장관은 미국 측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대미 투자금 증액 요구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지난 7월 말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투자 증액을 요구했느냐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 스와프에 대해 요구한 것은 맞지만 미국 측에서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