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8~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권고·수사 의뢰 등 18건 조치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과 시 자체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 점검을 했다.

시는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건(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을 발견, 조치했다.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도 게시토록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이거나 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은 해산 여부 결정토록 요청 △소송·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또 시는 올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는 2025년 조합원 피해예방 슬로건을 걸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진행·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 피해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