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는 톨게이트, 명절엔 왜 '공짜 문'을 열어줄까?

2017년부터 명절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 시행

올해는 하루 더 늘어난 10월 4~7일, 나흘간 무료 통행

교통비 부담 완화·정체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세금 부담·교통량 증가 등 논란 공존, 국민 체감효과는 여전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기는 장면이지만, 왜 이런 혜택이 생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이 제도는 2017년 추석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된 공식 정책이다. 당시 정부가 “명절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하루가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본래 설·추석 연휴 기간은 사흘간만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4일을 추가해 총 4일간 무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법은 단순하다. 하이패스를 단 차량은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일반차량은 진입 때 받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곧바로 면제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는데 결제 과정만 사라진다.

정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귀성·귀경길에 몰리는 교통량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고, 가계 지출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하루 수백만 대 차량이 몰리는 명절 특성상, 톨게이트에서 정차하는 절차가 빠지면 흐름이 개선되고 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동시에 교통비 절감 효과가 체감돼 국민 만족도가 높아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효과다. 고향 방문객이 늘면서 전통시장, 관광지 소비가 늘고, 지방 숙박·외식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명절 연휴에 지방 관광지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논란도 존재한다. 통행료 무료가 오히려 차량 증가를 부추겨 정체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그리고 손실 보전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형평성 문제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귀성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혜택은 없는데 세금 부담은 나눠야 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결국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교통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세금 부담, 정체 심화 가능성이라는 한계가 공존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이 정책은 귀성객들에게는 ‘톨게이트 앞에서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상징적인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