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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인 족쇄 '배임죄' 폐지한다… 다른 꿍꿍이도 있는 건 아니고? [D-시사만평]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10.01 17:56  수정 2025.10.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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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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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만드는 선택권, 소비자 중심이 되는 자동차보험 시장

7년 만에 반도체 호황이 왔다고 좋아하는데

정부, 기업인 족쇄 '배임죄' 폐지한다… 다른 꿍꿍이도 있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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