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 총력전…범부처 통합돌봄위원회 출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범부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에 따른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간 서비스가 의료·요양·일상돌봄으로 분절돼 있어 이용자 만족도와 효율성 모두 한계를 드러냈다. 예방적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통합돌봄 제도화를 추진했고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책 목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중앙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중간집 공급을 통해 주거 기반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가 갖춰야 할 조직, 인력,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내년 국비 예산 777억원을 반영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