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미래 무너뜨려…범죄자만 박수 칠 개악"

"과연 국민 위한 개혁 맞느냐

포퓰리즘 정권 다운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착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들만 피해 입는 법안"이라며 "먼저 검찰개혁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도록 신속 정확한 수사 통해 공정한 판결 빨리 도출해내는 것인데, 오히려 수사 재판을 한 없이 지연 시키고 수사 기관 간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드는 게 맞느냐. 범죄자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며 "기획재정부 해체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과연 국민 위한 개혁 맞느냐"라며 "포퓰리즘 정권 다운 개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떠넘겨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 역행 하는 퇴행정 개악"이라며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폐관 방송통신위원 해체, 탈원전 시즌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 조직 개악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 감독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 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이를 핑계로 우리당 필리버스터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요 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꼬아 말했다.

아울러 "여야 간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전날 명패 수보다 투표 수가 한 표 더 많은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 부정 투표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의장이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 선포한 것은 의회 주의 흑역사로 오래 남을 것"이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