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자부, 규제 샌드박스 40건 승인

철도 태양광 패널 깔아 전력 생산…스위스·독일도 실증 중

전기차 충전·화재 조기진압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도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 자리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철도 태양광 설비 구축을 통해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장비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패널 교체 및 청소 등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

이는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 설계로, 기후·지리적 환경과 열차 운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하고 햇빛 방지제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의 햇빛 반사를 막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게 된다.

현행법 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열차 운영 상황에 적합한 실증지표 설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 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는 에너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높이려는 사업모델이 눈길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402건의 과제가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