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합의 최종 불발…본회의 첫 안건 상정

與 "쟁점법안 먼저" vs 野 "비쟁점부터"

민주당, 정부조직법 포함 4건 올릴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본청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기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개의 쟁점법안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했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예고되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다고 해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한데 합의된 법안을 제껴놓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서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합의 불발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4개의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안건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고려해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73건의 비쟁점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걸로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걸 갖다가 파행의 파행을 거듭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회의장께서 (비쟁점법안들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은 합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동이 필요하지 않다"며 "무한 반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