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0:38  수정 2025.09.25 10:38

ⓒ

[속보]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 재산 몰아준 90대 남편…대법 "이혼사유"

공동주택 건설하며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법원 "하자 책임"

1심 이어 2심도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단 공개해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 가능할까…대법, 오는 12월 공개변론 진행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양형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조계 등에서 주목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대법관 정원 26명' 與 사법개혁안 논의…법조계 "1·2심 역량 악화 우려"

'대법관 정원 26명' 與 사법개혁안 논의…법조계 "1·2심 역량 악화 우려"

여권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도리어 재판 지연을 가속화하고 1·2심의 재판 역량을 약화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최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대신 매년 3명씩 4년 동안 12명을 늘려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중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대통령실 "'냉장고를 부탁해' 28일 오후에 녹화…방영 연기 요청"
2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방영 연기 요청"
3
주진우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 의혹 규명, 강유정 대변인 형사 고발할 것"
4
진종오 "김경, 혐의 전면 부인 후 날 고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5
이정재, 韓 최초 '찰리 채플린 어워드' 받았다…양조위·장예모와 어깨 나란히
6
추석 연휴 첫날 숨진 30대 예비부부…"도와줘요" 마지막 전화
7
다카이치 사나에 日 신임 총재 "할 일 산더미…정책 신속히 실행"
8
연휴 전날 어김 없이 '올빼미 공시' 쏟아졌다
9
층간소음 갈등에 끓는 식용유 끼얹고 협박…60대 징역 3년
10
인천 제외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중단…"15일 재파업" 경고
실시간 인기뉴스
1
[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
2
진종오 "김경, 혐의 전면 부인 후 날 고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진종오 "김경, 혐의 전면 부인 후 날 고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3
대통령실 "'냉장고를 부탁해' 28일 오후에 녹화…방영 연기 요청"
대통령실 "'냉장고를 부탁해' 28일 오후에 녹화…방영 연기 요청"
4
법원, 경찰-이진숙 체포적법성 따진다…이르면 오늘 밤 결론
법원, 경찰-이진숙 체포적법성 따진다…이르면 오늘 밤 결론
5
[국정 난제] 정국 블랙홀로 부상한 '김현지'…李정부 리스크 될까
[국정 난제] 정국 블랙홀로 부상한 '김현지'…李정부 리스크 될까
6
다카이치 사나에 日 신임 총재 "할 일 산더미…정책 신속히 실행"
다카이치 사나에 日 신임 총재 "할 일 산더미…정책 신속히 실행"
7
주진우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 의혹 규명, 강유정 대변인 형사 고발할 것"
주진우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 의혹 규명, 강유정 대변인 형사 고발할 것"
8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냉장고를 부탁해' 28일 오후에 녹화…방영 연기 요청", 주진우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 의혹 규명, 강유정 대변인 형사 고발할 것"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냉장고를 부탁해' 28일 오후에 녹화…방영 연기 요청", 주진우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 의혹 규명, 강유정 대변인 형사 고발할 것" 등
10
[속보] 日자민당 총재에 '여자 아베' 다카이치…사상 첫 女총리 유력
[속보] 日자민당 총재에 '여자 아베' 다카이치…사상 첫 女총리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