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변인들 "법사위원들이 추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안 해"
'김병기 법사위에 경고' 보도에
김용민 "모른다" 구체적 답변 피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주도로 의결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희대 청문회'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최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거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결정한 여당 법사위원 측에 경고를 보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경고는 모르겠다"며 "5월 14일에 한 번 했던 청문회로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에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유튜버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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