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국길 부담 키운 변수…자주국방론·관세·트럼프 회동 불투 등 [9/2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출국길 부담 키운 변수…자주국방론·관세·트럼프 회동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자주국방 발언 논란, 한미 관세 협상 교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불발이 겹치면서 출국길에 부담을 더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길에 올랐으며, 뉴욕 도착 직후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밖에 유엔 사무총장 면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유엔총회 참석 중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약식회담과 같은 짧은 접촉이 이뤄질지 역시 불투명하다.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관세 협상뿐 아니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제도 논의까지 겹치며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당분간 긴장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7월 말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우리 측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후 투자 집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문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순방길에 오르기 전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할 경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구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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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건희 기소 27일 만에 재소환…'공천 개입 의혹' 수사 드라이브 (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 받고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27일 만에 재소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후 소환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 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그림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가 1억원대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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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폐기 서버 로그 백업 확인…의혹 규명 새 국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별도 백업으로 확인되면서 의혹 규명의 새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로그가 정밀하게 보존돼 있다면 외부 침입 흔적과 데이터 유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있음을 확인하고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 날 저녁 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KT는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자사 서버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로그 백업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당국은 서버가 폐기돼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배후 해킹 의혹이 나온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보를 받은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를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설명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KT의 고객 원격 점검용 사이트 'rc.kt.co.kr'의 인증서 등 탈취 정황을 전달했고 지난달 8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도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KT에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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