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법부 압박 속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

대법원 주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曺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 굳건히 지켜내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행사에 나와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10여개 국가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회동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 현안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강조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개혁 시도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사법의 측면에서 보면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종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했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