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관련 거창구치소장 소환 조사

朴, 법무부 간부회의 중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공간 확보' 지시

내란특검, '검사 계엄 파견 의혹' 관련 채상병특검 입수 자료 확보 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선포 후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19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이 소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사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어 밤 12시(12월4일 오전 0시) 무렵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오전 1시쯤엔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후 오전 1시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검사 계엄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압수수색했으나 채상병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보고 제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