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리인하요구권, 표준화로 다시 서다

금융사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 기준 탓에 차주 신청률 저조하고 제도 취지 퇴색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준화 기준 마련 시급

기준 통일 금융소비자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 높이고 이자부담 절감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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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본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장치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주의 신청률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요구 승인 심사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거래실적, 상환능력 개선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지만, 구체적 기준과 심사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금리인하를 받기 위한 신청을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도의 활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금리인하의 폭이나 인하 가능 시점 역시 금융사마다 제각각 달라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크다. 이로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차주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라는 근본적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금리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천차만별인 심사 기준과 절차는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환대출이란 또 다른 이자부담 완화 수단과 비교할 때 신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도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환대출은 명확한 요건과 절차가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금리인하는 신청 시점부터 평가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차주와 금융사 모두에게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표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표준화란, 심사 기준과 절차를 금융사별로 통일하여 누구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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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용등급 상승 여부, 금융거래 실적, 상환능력 개선 등의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치 기준과 평가 방식이 명문화돼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틀을 확립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단 기준이 명확해지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신청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줄어든다.

금융사도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내부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다.

표준화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금융시장 내 경쟁도 촉진될 것이다. 대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이는 금융사 간의 건전한 경쟁구도로 이어져 금리 수준 전반의 합리적 조정도 가능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금리인하요구권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차주는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직결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인한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며, 소비자 불만도 감소한다. 더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활성화는 대환대출과 같은 이자부담 완화 수단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표준화하여 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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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