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로
'광우병식 허위 선동' 다시 시작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근거 불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파렴치한 잡범'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뻔뻔한 가짜뉴스 공작, 스토리와 그 결말이 너무 뻔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박정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 인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 말했다는 의혹 제기로 근거도 없고, 당사자도 모두 부인했는데도 '광우병식 허위 선동'을 또 시작했다"고 적었다.
그는 "권순일 사법거래 의혹은 어땠느냐. 대장동의 김만배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실을 무려 8차례 드나들었다"며 "그 시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와 판결 직전·직후와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순일은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을 챙겼다"며 "이것이야말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거론한 '권순일 사법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만배 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짙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고 모두 허위로 결론났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런 명백한 정황에는 침묵하면서, 확인조차 안된 풍문을 부풀려 대법원장 숙청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대표)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유튜브와 함께 가짜뉴스를 재생산해 국민을 우롱하는 민주당의 뻔뻔한 가짜뉴스 공작, 스토리와 그 결말이 너무 뻔하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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