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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1심 벌금 2억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8 10:21  수정 2025.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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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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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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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내란 범죄인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항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관 제척 조항의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정당의 재산권 박탈이자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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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중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두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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