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4:44  수정 2025.09.15 14:44

ⓒ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1년6개월
#2년
#검찰
#구형
#국회
#나경원
#징역
#충돌
#패스트트랙
#황교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골드바 50% 싸게 판매' 공동구매 사기로 4400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남성 중요 부위 절단 혐의 50대 여성, 1심서 징역 7년

법원, '별건수사 논란' 사건 공소기각…법조계 "끝내 드러난 무리한 특검 수사"

대법 "'살인미수 혐의' 10대 지적장애 주장하자 형량 늘린 2심 판단 잘못"

관련기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 기소 5년 만에 결심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 기소 5년 만에 결심공판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의 1심 변론이 15일 종결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기소 후 약 5년8개월 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구형…내달 15일 결심공판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강남 집값 더 불붙겠네”…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에 민심 ‘술렁’
2
한동훈 포용 없이 몸져누운 장동혁…“징계 철회”하라는 韓 지지자들
3
천연 해독제라더니, '살 빼는 약' 먹은 女대생 사망…원인은 '이 성분' 때문? [데일리 헬스]
4
박나래가 쏘아 올린 '주사 이모' 논란의 실체…리도카인 어떤 약물이길래?
5
온천서 여탕 들어간 北 김정은, 미소 지으며 만족한 이유
6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해찬 전 총리 위독, 여전히 의식 없어”…국민의힘 “변명·궤변 이혜훈, 국민 모독 말고 사퇴하라”
7
송언석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8
합의금 빼돌려 코인 투자한 변호사…法 "벌금 1000만원"
9
“北 억제 충분히 가능”…韓 추켜세우고, 안보 비용 분담 강조한 트럼프
10
조국 "극우, 친일·일본 혈통 한국에 많아서…독재부역 정당화"
실시간 인기뉴스
1
與 '1인1표제' 당원투표, 85.3% '찬성'…117만명 중 37만명 참여
與 '1인1표제' 당원투표, 85.3% '찬성'…117만명 중 37만명 참여
2
강득구 "문자 1만3346개 고문" 토로…박수현 "나도 400개 받아"
강득구 "문자 1만3346개 고문" 토로…박수현 "나도 400개 받아"
3
조국 "극우, 친일·일본 혈통 한국에 많아서…독재부역 정당화"
조국 "극우, 친일·일본 혈통 한국에 많아서…독재부역 정당화"
4
송언석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5
자금 횡령하다 재고 없자 '세관검사' 허위보고…회사 임원 실형
자금 횡령하다 재고 없자 '세관검사' 허위보고…회사 임원 실형
6
카뱅·케뱅, 보이스피싱 대응에 AI 전면 배치…사전 대응 체계 고도화
카뱅·케뱅, 보이스피싱 대응에 AI 전면 배치…사전 대응 체계 고도화
7
“강남 집값 더 불붙겠네”…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에 민심 ‘술렁’
“강남 집값 더 불붙겠네”…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에 민심 ‘술렁’
8
與 "나경원, 코스피 5000 신기루라더니…성과 폄훼만"
與 "나경원, 코스피 5000 신기루라더니…성과 폄훼만"
9
안산시, 대한상의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 전국 상위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입증
안산시, 대한상의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 전국 상위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입증
10
[부고] 김민덕(한섬 대표이사 사장)씨 부친상
[부고] 김민덕(한섬 대표이사 사장)씨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