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민생 규제철폐 3건 발표…마곡산단 입주 확대·청년통장 간소화

마곡일반산단에 다양한 업종 입주 허용…마곡산단 입주기업 협업사 파견근무 가능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 핵심 서류 3종 자동 전송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145호)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146호)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147호) 등 3건의 규제철폐안을 11일 발표했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규제철폐안의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입주가 허용된다. 문제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출판사나 전시기획사 같은 협업 수요가 큰 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단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R&D 현장에서는 외부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업이 필수인 만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없앴다. 이번 규제철폐로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고 연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철폐가 시급했던 규제인 만큼, 시는 내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기로 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해당 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이에 따라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지고,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안으로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다듬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