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철회 다행…소란만 피워"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대주주 기준, 굳이 기준 내릴 필요 없어"

韓 "결국 이렇게 물러날 것 피해만 주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서 물러선 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를 철회한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철회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민주당 정권은 결국 이렇게 물러날 일로 소란만 피워 청년들과 투자자들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한 전 대표는 소액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며 철회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를)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나한테 메시지도 많이 온다"며 "의견을 모아보는 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굳이 그걸(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