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다원화…업계 ‘시어머니 넷’에 혼란 가중 [금융감독 격랑②]

감독 창구 네 곳으로 확대…업계 혼란 불가피

보고·분담금 부담 커지며 경영 리스크 가중

정책 일관성 흔들리고 감독 효율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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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데일리안은 이번 조직 개편이 불러올 파장과 과제를 [금융감독 격랑] 시리즈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감독 창구가 기존 두 곳에서 네 곳으로 확대되면서 업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별도 공공기관으로 배치된다. 이로써 금융회사들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보원 등 네 곳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 라인이 여러 기관으로 세분화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사들은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중복된 보고와 대응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감독 업무 역시 금감위·금감원·금소보원으로 나뉘고, 재정경제부도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기관 간 조율 과정은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감독 창구가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준비해야 할 보고와 자료가 급격히 늘어나고, 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규제 대응 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금융회사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금소보원 신설로 분담금 납부 대상이 추가되면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이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조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시장 감독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질 경우 권한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공무원의 소속감 역시 약화돼 조직 운영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첩과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정책 전문가는 “감독 창구가 네 곳으로 늘어나면 가장 먼저 권한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며 금감위·금감원·금소보원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지시와 요구가 내려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관마다 원하는 보고 서류와 양식이 다를 경우 금융사들이 사실상 네 군데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규제 대응 인력과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만들고, 결국 소비자 보호나 시장 안정과는 무관한 행정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부터 본회의까지 하세월…금융당국 개편 난항 예상 [금융감독 격랑③]>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