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연합회 "공급대책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포함 환영"

ⓒ리모델링연합회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담긴 것과 관련, 깊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9일 내놨다.

연합회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리모델링이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수많은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구 수 증가 허용, 인허가 간소화, 공사비 검증 제도, 단일 시행사 인정 등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다수의 리모델링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혼재돼 있어 여전히 조합 설립·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결의 등 몇 차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동의율도 정비사업처럼 단일 70%로 완화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장벽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리모델링 절차와 규제를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발맞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단 입장이다.

한편 연합회는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와 경기도 수원리모델링조합연합회를 비롯해 평촌, 용인, 산본, 대전, 대구, 창원,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리모델링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돼 있다. 전국 120개 단지(약 13만가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