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의 유혹…상생 페이백이 내수경제에 던진 질문

일회성 환급으로 촉발된 소비…내수에 지속적 활력 불어넣기에 한계

정책 설계 복잡성 및 행정비용…현장 수요에 맞는 실질적 보완이 절실

취약 상권·국민 모두 웃는 상생구조…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이 성공 열쇠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올해 9월 중순부터 상생 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상생 페이백 정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카드 소비 증가시 증가액의 20%를 환급하는 내수 촉진책이다.

즉, 상생 페이백은 카드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합산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내수 진작 목적의 소비 인센티브 정책인 상생 페이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매출 증대란 정책 목표를 갖는다.

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식자재 마트, 의류업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기준을 넘어선 실질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환급되며 카드사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집계된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공식 앱/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본인 인증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동의 후 월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소비분은 10월, 10월 소비분은 11월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6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현금화나 제3자 양도가 금지된다.

상생 페이백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시스템 구축 비용만 240억원에 달하고 제도 내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먼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크다. 실제 소비 증가 유인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국민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매장 확인이 어렵고, 환급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율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환급 절차 중 카드를 통해 자동 산출된 환급액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사용처와 환급 가능 매장 확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법이 복잡해 소비자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품권 형태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확보에는 직접 기여하지 못하여 소비 촉진에 제한적이다. 이는 배달앱·온라인플랫폼 등 비대면 시장의 소비가 커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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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용 홈페이지·카드사 안내 시스템을 통한 빠르고 명확한 환급 절차 관리와 매장명·업종 자동 확인 서비스 도입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생 페이백 시행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후속 사업의 개발, 정책 홍보 및 국민 생활 현장에 맞춘 제도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장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설계에 반영하고, 지역별 특화 지원 방안 등 구조적 개선책이 적용되어야 정책의 효과와 지속성이 담보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 페이백 환급 절차가 복잡한 점을 보완할 현실적 대안으로는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액 확대가 효율적이다.

이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 조정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상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몇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에 대해 30~40%로 상향된 공제율을 지속 유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벤처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별도 공제율 우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 대안은 소비자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통한 상시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생 페이백과 같은 일회성 환급 정책 대신, 연말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상시적 소비 인센티브 제공이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