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주권정부·시대' 시작해" [9/8(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주권정부·시대' 시작해"

국민의힘이 이번 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해체는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서 이날 발표된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그들(정부·여당)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확정했다"며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이원화 체제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행은 내년 9월로 못박혔고, 거대여당의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며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 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은 77년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만에 본회의로 밀어넣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적 공론화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오늘의 결론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국민주권시대'를 외쳤지만, 정작 진실은 '범죄자주권시대'다"라며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린 것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역행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우리나라가 민주당의 권력놀이터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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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대통령실 "전세기 출발할 예정"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세기로 이들을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7일 공지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마무리됐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로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공지가 있기 앞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다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사유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부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당국과 구금 근로자 귀국 절차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측 협조를 받아 귀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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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원식, 중국서 푸대접받고 국민의힘에 화풀이" 일갈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본청 내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중국에서 푸대접받고 국회에 와서 야당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베이징 천안문 망루 위에 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감상하고, 미얀마 대학살의 책임자와 악수하고 돌아온 우원식 국회의장의 복귀 후 첫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 영장 집행을 사전에 승인하고 사기를 쳤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문은 빙빙 말을 돌리고 있다"며 "9월 3일 오전까지 국회사무처 방호과는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방호과는 9월 3일 오후 1시경에 압수수색조의 입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고 지적했다.

1시경 전까지 본청 입장을 막다가, 1시경에 본청 입장을 허용하고 안내해준 방호과의 급변침은 국회사무총장, 그 위에 국회의장의 승인·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청 입장 전까지 특검팀은 우리 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사무실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드러냈었다"며 "그것은 '9월 3일 오후 1시만 지나면 본청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특검팀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 뒤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집행 방식이 협의된 것은 국민의힘이 강력히 항거했기 때문이지,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의요구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복귀 첫 메시지는 본인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본인은 국회본청의 야당 원내대표실 권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권위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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