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이진숙 찍어내려는 與, 5공 국보위 같아…개딸의 나라 만들려하나"

과방위서 미디어 개편 공청회 열려

朴 "역사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비유하며 "오로지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법안을 만들어 '개딸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겨냥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현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될 때 이훈기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병합심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이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묵살하는 독재적인 행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법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현재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빼면 된다"며 "이렇게 조항을 뺀다면 이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법안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안은 위원이 5명, 최 위원장의 안은 9명인데, 노정민 의원이 7명으로 중재했다고 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게 독재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있었습나? 중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어떤 언론사의 칼럼은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5공화국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비유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보면 이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5공 국보위처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다. 국보위는 공포정치를 이용해 정·재계 개편하고 신 지배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박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개딸'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49%의 지지로 당선됐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하나 개딸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일부 삐뚤어진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이런 법안이 공청회까지 거치며 논의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어떻게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해 법안을 만들 수 있나"라며 "이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면 대통령이 가진 면직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텐데,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어 쫓아내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