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날아…기업·노동 둘 다 중요"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적절한 재정 투입, 경제성장 긍정적 효과 증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노동 두 축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와 야권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대개 정권 1개 정권당 1%p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와의 협치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