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발족…배임죄 개선 논의

TF단장에 중기부 장관 출신 권칠승

27일 국회 본회의 비쟁점법안 처리

"3대 특검 개정안 당론 발의 아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TF에서는 국회가 '2차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배임죄 등 경제계·경영계에 대한 여러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 경제형벌 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 전환으로의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소비자들과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때) 경제형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정상 등을 정리하고 보편적 방식의 민사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기로 해 TF를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TF에는 권칠승 단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이 참여한다. TF는 재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에 대한 당론 발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김건희·내란특검과 관련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이라며 "이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 얼개에 관한 초안은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위에서 오늘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공개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특위를 진행하며 나온 다양한 의견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개별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검찰개혁 초안) 내용 자체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모든 것은 정리된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