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넘어 ‘초혁신’…‘K’ 열풍으로 경제 이끈다 [새정부 경제전략]

15대 선도프로젝트별 추진단 구성

기술자립률 높이고 국내생산비중 확대

‘K-컬처’ 바탕 글로벌 시장 진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인포메이션. ⓒ기획재정부

정부가 첨단소재와 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를 ‘초혁신경제’로 칭하고 각종 지원을 집중한다.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지정, 민관 추진단을 구성해 묶음으로 지원책을 강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SiC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의 기술 자립률을 높이고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소형원자로 등 기술 개방 실증 지원을 통해서 기후·에너지 미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초혁신 경제는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첨단 소재·부품 부문이다. 정부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와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을 선도프로젝트로 꼽아 지원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SiC 전력반도체는 핵심 상용화 기술 개발 등 자립화를 추진하고, 기술자립률을 10%에서 20%까지 높인다. 국내 생산 비중은 현재 5%에서 10%로 끌어올린다.

LNG 화물창은 기술 국산화를 추진해 기술 독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LNG 운반선 점유율을 지난해 55%에서 2030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초전도체는 의료·첨단 바이오 핵융합 등에 소형화하고 고성능화가 가능한 초전도 핵심·기반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초전도 선재·자석 실용화와 상용화, 시제품 시험 평가 핵심 연구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원천기술을 확보한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수강 소재는 수요산업과 연계해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 기술 수준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기술력 확보

초고효율 태양광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 산업 선도에 나선다. 탠덤셀과 태양광 유리 기술력을 확보, 상용화 R&D에 집중 투자한다. 참고로 탠덤셀은 차세대 기술로 통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뜻한다. 일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20배 얇고 가볍다. 발전 효율은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상풍력 산업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풍력터빈 등 핵심기술과 그에 연계된 기술을 고도화한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차세대 핵심 전력 인프라로 불리는 HVDC(초고압직류송전) 장거리 해저 전력망 기술 확보도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10㎝급 초고해상도 위성개발도 속도를 높인다. 한학협력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우주기업 전용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초고해상도 위성개발에도 투자를 늘린다.

‘K-컬커’ 열풍을 바탕으로 바이오와 의약품, 게임, 웹툰, 뷰티, 식품 등 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은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신약 개발을 돕고 디지털헬스케어와 연계해 수출 모델을 만든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경쟁 우위에 있는 콘텐츠 산업은 제작 전주기에 AI를 확산 보급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글로벌 수출 규모를 2022년 132억 달러에서 2030년 250억 달러까지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K-뷰티’와 ‘K-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 자금 지원을 늘린다. 더불어 3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인증·통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차관보는 “K-붐업을 확산하기 위해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에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모든 패키지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며 “특히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