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수수료 낮춰준다”…외식업계, 정부 ‘비용 완화 카드’에 주목 [새정부 경제전략]

영세 자영업자 숨통 트일 듯

단기 처방 한계 지적…소비 위축·구조적 난제 여전 목소리도

키오스크·스마트화 지원…업계 “효과” vs. “우려” 엇갈린 반응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임대료·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단기 처방과 함께 스마트화·특화상권 조성 등 중장기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실질적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22일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 동안의 경제 비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금융비용 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확대가 대표적이다. 대환대출은 쉽게 말해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동시에 임대료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역시 연장한다. 임대료는 매출 부진 속에서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처방으로 풀이된다. 현재 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겹쳤다. 이에 금융·임대료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최근 외식업 현장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트리플 악재’가 한 번에 몰려오면서 먹구름이 끼었다. 물가상승을 재촉하는 요인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데다, 기상이변까지 동반하면서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줄고 비용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결국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부채는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숨통을 트여줄 금융·임대료 지원이 절실했던 만큼,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환대출 확대와 임대료 감면 연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라 버티기 힘들었는데, 세금 공제나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라도 이어진다니 숨이 트이는 느낌”이라며 “대출도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한 달 운영비 부담이 훨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계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단기적 지원책 만으로는 외식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대료·수수료 인하 같은 비용 완화 정책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기엔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분식을 운영하는 B씨(40대)는 “지원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데 있다”며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조금 줄여준다고 해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학생식당 키오스크에 식권 가격이 나타나 있다.ⓒ뉴시스

이날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수수료 등 핵심 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와 관련해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과 특화음식거리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외식업계는 매출 부진 속에서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수수료와 위약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외식업 관계자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같은 무인기기가 이미 업계 표준처럼 자리 잡았지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결제수수료 부담이 커 소규모 업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됐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주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메뉴 개발이나 특화상권 조성 지원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당장 절실한 것은 인건비·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 완화”라며 “스마트화 지원이 오히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