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공공기관 '尹 알박기 인사' 원천봉쇄…정기국회 내 입법"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처리 예고

내란혐의 檢 출석 한덕수 향해서는

"尹 방패막…내란 공범 끝까지 추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 임기 중 임명되는 공공 기관장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으로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중 23명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양심불량이자 세금도둑이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지난 7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 하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관련 문서를 은폐,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마치 자신이 계엄과 무관한 듯 거짓된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복귀를 자신했던 이유는 그 뒤에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헌정을 파괴한 국무총리,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며 "수백 개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