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건설업계 “시의적절한 대책, 시장 정상화 마중물”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건설업계 “대책 환영”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시키는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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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및 공급 여건 개선을 비롯해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는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등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돼 있었고 정부차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추진 과제들이 신속하게 제도화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라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새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한 점에 주목해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일부 세제지원책을 확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대책의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