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다음주 헌법소원 청구”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 성격이 강한 만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인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다음 주에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영종도 주민과 단체 등도 참여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영종을 오가는 도로의 연륙교(영종대교,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인데 제3연륙교도 유료화될 전망”이라며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 성격이 강한 만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과 영종도를 오가는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 부담금 부담 때문에 올해 말 완공·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를 논의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런 논의에 대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료도로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료도로 부재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