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조국 사면 논란 감싸는 與…정치권 여진 지속

민주당 "국민통합" "형량과도"

국민의힘 "최악의 법치 능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 ⓒ데일리안 DB

이재명 대통령이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후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결단"이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법치능욕"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정쟁의 한 축으로 떠오른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83만3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에 대한 특사 결정이 여야 대립의 중심에 섰다.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조 전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박탈 당한 윤 전 의원이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각각 '공정성' '위안부 2차 가해'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를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규정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비리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특혜이자 봐주기 사면이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며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위안부 할머니의 피눈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 시기(1910~1945) 자행된 식민지 및 점령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강간 등 성범죄 행위를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6명이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90대 중반의 이용수 할머니는 생존자 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윤 전 의원은 사면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날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마녀'라는 프레임은 여전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께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A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이 된 분인데 더 이상 뭘 하겠나. 이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기존 60%대 지지율이 사면 논란으로 50%대로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야권의 공세 요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6.8%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단이 민생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둔 사안이라며 옹호했다. 사면에 대한 여론 또한 크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에 의한 무도한 탄압 수사 결과 중 한 분"이라고 했고, 윤 전 의원의 사면에 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좀 큰 걸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굳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고 정면 반박을 삼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꼽히는 데 대해 "사면이 결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고 정권 초기 정치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단행하셨다고 생각한다. 사면·복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형량이 과도했다. 법상으로 따지면 기부금법 위반”이라면서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횡령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검찰의 기소가 8건인가 그중에 유죄가 된 것은 1심에서 1건이었고,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700여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유죄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법인의 등록된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고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돼서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를 공개했고, 그쪽으로 돈을 받아서 장례를 치른 건 때문에 기부금법상 위반이었다"며 "장례를 잘 치르고 (남은 돈을) 함께 고생해 줬던 여러 단체들에 다시 기부했었다. 그걸 착복했다면 횡령이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유죄 판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