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출범…정청래 "저항에 좌고우면 말아달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주요 안건 선정…추석 전 본회의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에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 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5월 발표된 여론조사도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했다"며 "이는 3.2점을 받은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 위원장은 특위 활동 목표로 △대법관 수 증원 및 법관 평가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 투명성 강화 △국민 참여재판 및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 권한 분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원 업무 적체 해소와 재외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민 경청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사법 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당대표는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께서 항간에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의 원리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고 소수에서 다수로 물흐르듯 가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분리도 민주주의 원리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님들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트고 해서 사법 개혁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개혁 과제로 삼으시고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건태 사개특위 간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 총 5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들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대법관 수 증원 규모와 관련해 "위원들은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적으로 찬성했다"며 "(기존 규모에서)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형식과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모르는 사람들이 추천되고 모집단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되지 않았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모집단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고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