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오늘 첫 회의…내년 의대 증원 논의 본격화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올해 동결됐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운영 방향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이 참석한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추계에 활용할 모형과 방법, 주요 변수, 가정 설정 등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단순한 수치 산출을 넘어 의료 수요 변화, 지역별 편차,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4월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독립 심의기구다.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록과 논의 안건은 공개되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에서 공급자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계 반발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명분으로 의사 수급 전망 기구를 법제화했다. 그 결과물이 이번 위원회다.

내년 의대 정원 재논의 시 이 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