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국민 화합 기회 마련에 중점" 등 [8/11(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 ⓒ데일리안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국민 화합 기회 마련에 중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지금까지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황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이번 특사로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된다.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 전 교육감도 이번 특사로 사면됐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징역 4년 6개월형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심학봉 전 의원은 2013년 12월 한 경북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형이 확정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또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했다. 유아가 있는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대상자 10명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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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평해전 영웅' 故한상국 상사 유족 국가배상 결정…정신적 고통 인정

23년 전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지킨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4일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씨의 배상신청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을 결정했다.

배상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한나씨는 지난해 12월 해군 법무실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전사한 군인 유족의 위자료에 대한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이에 한상국 상사 유족은 약 8개월 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김한나 씨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3일에 신청한 유족 위자료 배상 신청이 결정이 났다"며 "23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당시 개정 전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3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표 당시 "그때는 장관이고 지금 당 대표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이라면 반드시 이 법이 우선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상국 상사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해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 중 전사했다.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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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세습 막는다...독립몰수제 도입 급물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국가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몰수·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행 형법은 몰수 및 추징을 유죄판결에 부가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립몰수제도'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무관하게, 특정 재산이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부터 유래한 것임이 일정 수준 이상 증명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노태우 비자금' 환수 과정에서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몰수·추징이 좌절된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재평 교수는 "공소시효의 도과, 범죄자의 사망, 또는 피고인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이 차명계좌나 가족 명의 부동산 등으로 전환·은닉되어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범죄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증거 은폐 및 조작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피해자 구제나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공감대를 얻으며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 1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평 교수는 끝으로 "더 이상 국가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사법의 문턱 앞에서 단념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형사법의 전환기를 반영한 독립몰수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원회 위원은 "최근 노소영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부인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알려진 선경그룹에 전달된 300억원이 비자금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내란죄와 반인도적 범죄자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이 대물림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의 철저한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논란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불법 자산이 은닉·세습되는 구조적 불의가 반복되는 문제"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수를 막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몰수제를 통해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고 공공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는 본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담긴 메모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 환수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총 900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해 숨겨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682억원은 추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환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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