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혐의 입증 위한 전방위적 수사 계속…'노상원의 입' 변수

노 전 사령관, 전날 특검 조사서 외환 혐의 관해 '침묵'

軍 내부서 NLL 헬기 비행 당시 '거짓 무전' 사용 의혹 제기

잇단 외환 수사에 우려 목소리도…"국방 파괴로 이어질 것"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곧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메모가 담긴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외환 혐의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것이 외환 혐의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 특검팀에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으로 이첩하기 전 외환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거처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0페이지~7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입수했다.

해당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외환 혐의에 있어서도 핵심 정점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NLL 인근에서 이뤄진 위협 비행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들이 윗선의 지시로 대북 타격을 시사하는 '위장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작년 9월∼11월쯤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NLL을 따라 기동하면서 '북한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무전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만약 해당 증언이 사실이고 비행 당시 북한 측이 대응에 나섰을 경우 우리 장병의 생명까지 위태로웠을 수 있었다. 특검팀은 특검팀은 군 내부자의 제보 등을 통해 우리 군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NLL 위협 비행에 투입해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이어지는 기존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잇단 외환 혐의 수사가 자칫 국가 기밀을 적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은석 특검이 급기야 극비 중의 극비인 NLL 인근의 군사작전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군을 흔들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군사기밀들을 유출시키는 특검은 어떤 법적 근거와 무슨 이익을 위해 원칙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할 사안이 있다면 수사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NLL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최전선인데 작은 군사 기밀이라도 북한군에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방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사건관계인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이나 그 자체로 군사상 기강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다른 이해를 가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과없이 보도되는 것은 자칫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평양에서 발견된 한국군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된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