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계엄 공모 의혹' 이상민 기소 수순…한덕수 신병 확보 절차 나서나

특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이 전 장관 소환

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회동'도 들여다 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 전 총리 곧 재소환 전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내란 특검은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는 한편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불법 계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함께 위증 혐의 역시 적시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은 계엄 당일 울산에서 있었던 '2024 국민통합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지난 1일 새벽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과 함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했지만 아직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질 텐데 누구를 언제 부를지 등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조사한 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 후 10일 이내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추가로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 뒤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이 최초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과정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