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코스피 5000 공언하고 '증권거래세' 인상?…민주당 정권, 국장 탈출 유도", 오세훈, 李대통령에 "소비쿠폰 등 재정 부담 큰 정책 추진 땐 사전 협의 필요"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코스피 5000 공언하고 '증권거래세' 인상?…민주당 정권, 국장 탈출 유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를 0.20%로 인상하겠단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가리켜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받겠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오세훈, 李대통령에 "소비쿠폰 등 재정 부담 큰 정책 추진 땐 사전 협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크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은 75% 수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90%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 내 자치구는 자체 재원 총 5800억원을 투입해야 하며,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폴란드 국방장관회담…"K2 전차 2차 이행계약, 매우 뜻깊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규백 장관은 1일(현지시각) 오전 코시니악 카미슈 장관과의 회담에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미슈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최후통첩…"약값 60일 내 내려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17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해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서한을 공개하면서 "미국 내 브랜드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3배 비싸다"며 다른 선진국에 부과하는 약품 가격의 최저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의 이 같은 요구는 ‘최혜국대우’(MFN)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약 가격이 독일에서 1만원, 프랑스에서 8000원, 캐나다에서는 6000원이라면 미국에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에 공급하라는 의미다.